정치권 후폭풍 예고…여야 책임공방 확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존부여부가 정치권의 최대화두로 떠오르면서 ‘사초(史草)실종’에 관련된 책임주체 규명과 향후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찾지 못하게 된다면 파기주체 규명에 따라 정치권은 요동칠 전망이다.
현재 여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자료들이 포함된 대통령기록관 내 서고로 직접 들어가 검색작업을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전망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키로 논의했다”는 여야 열람위원들 간 합의 내용을 감안하면 서고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대화록을 찾는다면 여야의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사실확인 계획’은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화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게 된다.
열람위원 전원은 검색 최종일인 22일 다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마지막 검색을 실시하고 NLL대화록 유무를 최종 판단한 뒤 이튿날께 국회 운영위에 NLL대화록이 없음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화록 재검색 일정이 끝나는 22일은 정치권의 방향타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의 정치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 수위가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19일 “대화록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없어진 경위를 밝히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며 관련자는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검찰 수사의뢰를 예고했다.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NLL대화록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그 책임을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최 원내대표가 거론한 '관련자'가 참여정부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NLL대화록 논쟁을 문 의원과 참여정부, 민주당에 대한 공세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자료열람이 가능한 최종시점인 22일까지 참여정부 막바지에 자료가 빠짐없이 이관됐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이 차질 없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확보돼야 '참여정부가 NLL대화록을 누락한 게 아니라 이명박정부 하에서 NLL대화록이 사라졌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민주당은 이명박정부를 상대로 대화록 삭제 혹은 훼손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양당이 어떤 식으로 상대를 공격하든 수사가 기정사실화된 탓에 이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수개월간 수사대상이 될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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