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23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체험 캠프 사고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사전허가제 도입과 모든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사전 신고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체험캠프 안전대책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번 참사는 어처구니 없는 여러 가지 부실에 기인한 것”이라며 “최근 학생 체험 수련이 학적부 기재 사항으로 학교에서 반영하는 학과목의 일부가 돼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무허가 사설 시설에 (학생들 체험 수련이) 위탁 경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최근 사고는 현장경험을 원하는 트렌드와 입학사정관제 시행 이후 가산점을 원하는 수요가 맞물려 체험활동을 원하는 수요는 폭증하는데 정부의 관리 감독이 뒤따르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교외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당국과 시도교육청에 지시를 내려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활동에 대해 안전 여부를 즉각 파악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향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사전허가제 도입 ▲모든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사전 신고 의무화 ▲전수조사 실시후 자격 미달시 일단 운영중단 ▲재 위탁업체 관리강화 ▲위탁기관 강사 범죄경력 조회 등 자격요건 강화 등을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사전허가제 도입은 제약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험 캠프 프로그램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요소가 많거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전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당정은 청소년 체험 캠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사전 신고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신고제가 의무화될 경우 사설 해병대캠프를 비롯한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의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참여는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체험캠프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자격요건이 미달될 경우 운영을 중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적발된 업체는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되 일정한 시점까지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 폐쇄된다.

 

특히 허가나 계약을 한 시설이나 단체가 일부프로그램을 다른 업체나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지도자 자격요건 등을 철저히 점검해 수련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탁시설의 강사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당정은 현재 위탁시설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해 청소년들의 안정적 활동 여건을 확충키로 했다.

 

이외에도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감독을 강화,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자(단체)의 원청 및 위탁업체의 보험가입을 의무화, 현장체험학습 운영·안전 매뉴얼도 안전분야를 대폭 강화 등도 같이 시행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 같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당정회의 통해 보다 세밀하고 실효적인 제도 및 입법 등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