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수사체계개편추진TF팀은 전국에서 정부 보조금 비리를 집중 수사한 결과 70여개 업체·단체가 631억여원의 보조금을 허위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312명을 입건해 이 중 93명을 구속했다.
정부가 무상지원한 보조금은 지난해 46조4900억원으로 국가 예산의 14%에 달하지만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조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나랏돈은 말 그대로 '눈 먼 돈'이었다.
검찰은 정부보조금이 '눈 먼 돈',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지원 명목이 수백개에 이르고 사업별 지원요건이 천차만별인 점 그리고 검증 체계가 미비한 점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은 대학 총장 등 사회지도층부터 농어민에 이를 정도로 다양했고, 생활비나 카지노 도박자금, 주식투자비,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유형별로는 산업기술평가원 등의 정부지원금, 사회일자리창출 지원금, 시민·사회·종교단체 보조금,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국가균형발전 보조금,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대학 관련 국고보조금, 신용보증기금, 생계비·실업급여 보조금 등으로 안전지대는 없었다.
실제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여행전문업체 A사는 2008년 9월~2010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 선도기업으로 선정돼 국고보조금 10억원과 민간대응투자금 10억원 등 20억원을 카지노업체 주식 매입에 사용했다.
서울 서초구 건설장비업체 B사는 수도권에 공장이 없는데도 전남도청 소속 투자유치자문관 등과 짜고 허위 공장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공장을 전남 영광군으로 이전한 것처럼 속였다. 이어 100억원을 투자할 것처럼 해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국가균형발전 보조금' 7억7000만원을 가로챘다.
향후 검찰은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감사원·보건복지부·국세청·금융감독원·각급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