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수혜인원 증가, 기뻐해야하나?
학자금대출 수혜인원 증가, 기뻐해야하나?
  • 정흥진
  • 승인 2005.09.21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목적에 부응한 결과라지만..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목적으로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학자금대출이 설치목적을 달성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15일, 금년 2학기부터 새롭게 도입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2학기 추가대출에 대한 보증승인이 이루어졌다. 복학생, 편입생 등 추가 등록생을 위해 실시한 2학기 추가 학자금대출에 69,715명이 대출 신청을 하였고, 이 중 대학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보증승인을 받은 학생은 모두 62,419명이었다. 한편, 지난 8.12~9.9일까지 2학기 정규 대출기간 중에 총 123,318명에 대하여 3,553억원의 학자금대출이 실행되었고, 추가 대출기간 중에 보증승인을 받았으나 대출을 포기하는 학생을 제외한 약 57,000명이 학자금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2학기 학자금대출은 총 18만명에 대하여 약 5,2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작년도 2학기에 이차보전방식에 의한 학자금대출 수혜인원 13만 명보다 38% 증가한 것이며, 11만 2천명이 대출을 받았던 금년 1학기에 비해서는 61%나 증가한 수치로 정부는 고등교육의 기회확대라는 기금의 설치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이 학자금대출 수혜인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혜인원이 급증하게 되는 근본적 원인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등록금에 비해 근로자 소득수준의 개선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의 기회를 주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을 일만은 아니라는 것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고도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사회를 꿈꿔야할 것이 당연한데도, 더 많이 대출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란 전진적이지 못한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