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을 불법 수령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체 및 단체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정부보조금이 ‘눈 먼 돈’,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특별수사체계개편추진TF팀은 전국 검찰청에서 정부 보조금 비리를 집중 수사한 결과 70여개 업체·단체가 631억여원의 보조금을 허위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312명을 입건해 이 중 9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무상 지원한 보조금은 지난해 46조4900억원으로 국가 예산의 14%에 달하지만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정부보조금의 지원 명목이 수백 개에 이르고 사업별 지원요건이 천차만별인 점, 검증 체계가 미비한 점 등을 들며 허술하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장으로 당선된 뒤 선심행정 또는 토착세력 유착으로 무분별하게 집행된 사례가 많았다. 담당 공무원이 업자·브로커들과 결탁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관리·감독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은 대학 총장 등 사회지도층부터 농어민에 이를 정도로 다양했고, 받은 돈은 생활비나 카지노 도박자금, 주식투자비,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산업기술평가원 등의 정부지원금, 사회일자리창출 지원금, 시민·사회·종교단체 보조금,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국가균형발전 보조금,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대학 관련 국고보조금, 신용보증기금, 생계비·실업급여 보조금 등으로 거의 전 종목에 이르렀다.
실제 검찰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A대학은 교육부의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국조보조금 지원대학 선정지표인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보조금 23억여원을 가로챘다.
서울 강남구 여행전문업체 B사는 2008년 9월~2010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 선도기업(돌봄여행사업)으로 선정돼 받은 국고보조금 10억원과 민간대응투자금 10억원 등 20억원을 카지노업체 주식 매입 등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기 위해 감사원·보건복지부·국세청·금융감독원·각급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비리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함으로써 같은 유형의 범죄가 반복되는 폐단을 근절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