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선거때 '당원중심의 정당'을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김한길 대표가 대한민국 정당사상 처음으로 입법정책과 관련한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민주당은 최근 1년간 1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와 문자메시지 방식을 통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투표를 하여 최종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확정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 논란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논쟁이다. 정당 공천 문제 탓에 국회가 파행됐고, 지방선거가 연기되는 불상사도 발생했다.
1995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반면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타협안이 나와 실시됐다. 그러나 2006년에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이 다시 부활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광역·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공천 폐지가 쟁점이 됐고,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정당공천 폐지와 자치구 의회 폐지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몽준·이재오 의원이 지난해 9월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끝내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는 불운을 맞았다.
중앙당 공천 폐지는 그동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으로 이른바 ‘공천장사’의 폐해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중앙당의 입김으로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국 230개 단체장 가운데 85%가 정당 공천제 폐지에 찬성을 나타냈다. 국민들의 경우는 51.2%가 ‘공천권을 두고 각종 폐해가 심각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28.1%는 ‘잘 모르겠다’, 20.7%는 ‘정당정치에 입각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 및 실천사항까지 발표한 약속을 거론하며 여야 정치권이 법 개정 노력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에 적극 동참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번 당원투표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을 결정했다고 해서 당장 정당 공천제도를 폐지 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관문인 선거법을 새누리당과 협의하여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무공천을 실시한 만큼 내년 6월 지자체 선거전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여야 합의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 무공천 관련 선거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