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추경호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로드맵 이행현황과 향후 점검회의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추경호차관은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정책기획부터 성과평가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용 창출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세계 각국도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는 등 일자리 문제가 전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관계부처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긴박한 상황인식을 갖고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정부와 우리사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고용률 70% 달성 추진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며 정기적으로 로드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로드맵에서 제시된 과제를 구체화하여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차관은 이를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일-학습 듀얼시스템 등의 과제는 8월부터 논의를 집중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는 한편, 금번 세제개편시 로드맵에 포함된 세제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하고 시간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위한 예산지원 방안도 조속히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마련하는 모든 대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해 나갈 것인 바 경제적 분석방법으로 추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과 경로를 거쳐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지를 명확히 분석·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