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대북지원 최대 11조 들것'
鄭통일, '대북지원 최대 11조 들것'
  • 김부삼
  • 승인 2005.09.22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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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후속조치는 최대 13년 예상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한국정부가 부담하게 될 비용에 대해 "앞으로 9년에서 13년간 적게는 6조5000억원에서 최대 11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시점에서 총비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전력송전은 우리측이 전적으로 부담할 것이며 대체에너지 공급과 경수로 비용부담은 관련국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항"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향후 9∼13년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와 관련해 한국측 비용부담규모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앞으로 공동성명 이행합의서가 만들어지면 핵 폐기가 진행되는 3년간 관련국간 협의에 따라 중유가 공급되며 핵 폐기 후 6년에서 10년간 대북전력지원 등으로 4조원에서 8조원이 소요되고 경수로 건설비용은 5개국이 균등 분담할 경우 1조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장관은 또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국민 동의 문제와 관련해 "당연히 국회 동의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그러나 "이행합의서에 대한 협의과정이 남아 있어 현 시점에서 총비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중유제공과 경수로 비용 분담은 관련국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국민 동의 문제와 관련해 "당연히 국회 동의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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