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모임인 ‘국정원 시국회의’가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는 서울에서 광주, 경남, 부산, 대전 등 전국으로 확산된 상태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 한인사회에서도 잇달아 시국선언을 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짬짜면이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은 들어봤어도 공개 반, 비공개 반은 금시초문"이라며 "실제로는 반반도 못 된다"고 비난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도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 여야 간에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관한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추후 여야 간사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국가정보원 기관보고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 공개와 비공개를 결합해 실시한다.
특위는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를 국정원장 인사말과 간부소개, 여야 간사 및 여야 간사가 지명한 각 1명씩 총 4명이 각각 기조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 공개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10분으로 정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기관보고와 질의답변을 비공개로 결정하여 사실상 비공개 국정조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와 비공개 문제를 놓고 여야 특위 위원간에 공방전도 치열했다.
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짬짜면이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은 들어봤어도 공개 반, 비공개 반은 금시초문"이라며 "실제로는 반반도 못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기관보고와 국정원장 인사말만 듣고 끝내자는 것인데 사실상 비공개 합의나 마찬가지다"며 "국정원 국조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고 남재준 국정원장에게도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다시 논의 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정치는 공개석상에서 하는 말과 비공개석상에서 하는 말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의원은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공개와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제의해 놓고 공개석상에서는 반대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달 7~8일 실시하기로 합의 했으나 청문회에 세울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차가 있어 결렬됐다.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간에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신기남 특위 위원장은 "7~8일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여야간에 협의를 했어도 명단은 합의는 못했다"며 "위원들이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면 효율적인 국조를 위해 간사와 함께 명단을 확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증인 채택문제로 여야 간 갈등에 대상으로 떠오르는 인물로는 이명박 전직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그리고 권영세 전 의원,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현역 의원 등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김무성·권영세 의원은 12월1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허위수사발표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며 "국정원 정치개입을 용인했는지 묵인했는지 지시했는지 여부를 가리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