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를 정부가 재추진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무산된 종교인 과세를 올 세법 개정안에 반영키 위해 각 교단들과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자발적 납세를 제외하고 현재 종교인에 대한 과세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지만 최근 젊은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과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제화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 과세가 확정되면 연간 1000억원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독교 담임목사로 있는 마포의 K모 목사는 " 종교인들도 이제는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종교인들도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일반인들과 같은데 유독 종교인들만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고 말하며" 만약 세금 납부를 계속 거부하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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