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시작전권 환수시기에 대한 양국의 신경전도 첨예하다. 미국은 전작권 환수와 관련 명확한 의중을 알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태도는 작전권 환수와 관련 다른 속셈이 있다는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작권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과 찬반논란을 담았다.
美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노리나
연기 찬성 “한반도 안보 상황 급변, 미국 핵역량 활용해야”
연기 반대 “군사주권 외세에 맡기는 세계 유일 기형 체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의 반환 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현지시각으로 7월 30일 열린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동의하느냐’는 민주당 소속 칼 레빈 위원장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을 2015년 12월에 전환하는 것은 양국 간 합의사항”이라며 “공식 임명되면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카패로티 내정자의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첫날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미국측 입장과 배치된다.
전작권 환수, 숨은 의도?
미국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과 관련해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스카패로티 내정자 청문회 구두 답변과 달리, 서면 답변서에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의 안보에 불필요한 위기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전작권이 이행돼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인준이 된다면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구체적인 계획과 조건, 방법론 등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미뤄 추측할 때, 상황에 따라서는 전작권 전환이 재연기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평히 분담한다는 원칙을 알고 있을 스카파로티 지명자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청문회에서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용산기지 이전계획 비용은 일단 한국정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전작권 전환 연기 대가로 한국의 양보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발언이 알려지자 미국이 전작권 협상을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과 연계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전작권 환수 재연기 요청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상항이 우리 측에 불리해지자 전작권 환수에 대한 적합성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전작권 찬반 입장 ‘팽팽’
전작권은 ‘전쟁시에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말한다. 전작권은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4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후 60여년간 유지되고 있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거론됐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작권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연기하자고 주장해 2010년 6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환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변경했었다.
이제까지 전작권은 주권국가의 자존심 문제를 들어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방비의 절감이나 안보 위기를 거론하며 환수를 연기해야 한다는 찬반 입장으로 양분해 왔다.
전작권 환수 재연기 주장은 핵무장이 어려운 한국의 처지에서 미국의 핵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책이 마련될 때까지 한미연합사를 유지하고 안보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측은 남한의 군사력 우위와 군사주권 회복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경제·군사대국이며 더구나 주권국가에서 전작권을 외국에 안겨주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 북한의 군사력과 남한의 군사력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발표에 자료에 의하면 남한의 군사비 지출은 2012년 세계 12위, 무기 수입은 2011년 세계 2위, 2012년에는 4위에 올랐다.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측은 세계 중견국이라고 평가받는 우리 정부가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기형적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전작권 환수와 관련 미국이 한국에 이양하겠다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미국에 요청하고 있어 이를 관철하려면 미국에 반대급부를 줘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으로 있을 한미분담금 협상, 미사일 방어체제 문제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등 우리 정부의 대미 협상력은 크게 저하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방위비 분담금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부담금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복지비 삭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자주국방의 포기는 복지국가의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일각에서는 군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 연기를 거론하는 이유가 우리 군의 체질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랜 기간 미군 지휘 하에 있다 보니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우리 군 상층부 인사들에게 체화됐다는 것이다.
한편 전작권 환수 여부에 대한 결론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한미 안보협의회, SCM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