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정치개입 사건으로 촛불집회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방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국정원 예결산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민주당은 국내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폐지, 예산회계에 대한 국회 통제강화를 추진하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며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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