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개정안의 ‘삼성 봐주기’ 논란이 가중되자 청와대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개정안 마련 경위를 파악중인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부칙조항이 통과될 때 논란이 있었고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비롯해 부칙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경위를 파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참여연대는 ‘삼성 봐주기’라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다. 이러한 삼성 봐주기의 문제는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에 관한 부분이다. 삼성카드는 1998년 12월31일 중앙일보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10%를 인수했고, 이후 증자에 참여해 현재 25.6%를 갖고 있다. 당시 삼성카드는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은 “삼성의 위반사항에 금감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5%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이 또한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았고, 2002년 7월 동부그룹의 금산법 위반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달리 금감위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97년 3월 금산법 24조가 신설될 때 부칙에 ‘이미 취득한 주식은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된 만큼 삼성생명은 금산법 위반이 아니며 따라서 제재할 수도 없다”고 반박한다. 참여연대 등은 삼성카드 건과 마찬가지로 현재 및 미래에도 주식보유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로 보아 금산법을 적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