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서울시청 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국정원 예결산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천막당사에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이날 한국진보연대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시청광장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당사를 찾아 김한길 대표에게 "늦었지만 민주당이 광장 투쟁에 동참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공동대표는 "근본적인 책임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국민이 바라는 수준의 전투력을 보였는지 실망과 채찍질이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조사라는 전략적 기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강력한 장외투쟁을 요구했다.
그는 또 "국정조사기간 중 30일을 허송세월 했으므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내용면에서는 진상을 규명하는 수준의 제대로 된 증언이 있어야 한다. 원세훈, 김용판만이 아니라 김무성, 권영세, 이명박이 증언해야 한다. 아울러 추가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공동대표는 “일단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시작한 이상 대충 시늉만하다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 공동대표는 또 촛불집회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 및 경찰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이란 목표를 이루는 데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변 장주영 회장도 "처음에 국정원 국정조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새누리당의 지연전술을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됐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는 질타도 많았다. 저희가 보기에도 민주당의 대응이 한 박자 늦다"고 조언을 했다.
이어 장 회장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말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열심히 해 달라"며 장외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여야는 증인 채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다시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한 인사는 "여당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야당이 이렇게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는가?"면서 "이젠 장외 투쟁밖에 더 이상 민주당이 선택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새누리당은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하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검찰에서 진행하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수사와 9월 정기국회 그리고 10월 재보선까지도 파급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검찰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현재의 검찰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야가 극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8월 내내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지속된다면 정부의 결산안 심사와 9월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개최는 물론 국정감사의 파행도 불 보듯 훤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