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서울시 책임" 그러나 법률적 책임은...
박원순 "서울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서울시 책임" 그러나 법률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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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이광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서울시 책임"이라고 말했다.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공무원들은 우선 법률적 책임문제를 확실히 하려고 한다. 이날 박원순 시장도 "서울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서울시 책임"이라는 발언 전에 "법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론으로 해야 한다"며 먼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밝힌뒤 서울시 책임을 말했다.

박 시장은 TBS 라디오 '열린아침 이철희입니다'에 출연해 방화대교 연결램프 사고 등에 대해 '책임감리제로 진행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서울시 측의 입장과 관련 "법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론으로 해야 한다. 과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같은 사고들은 결국 서울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발주한 공사가 700곳에 달하고 민간 공사까지 합하면 2000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며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공사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는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책임감리제에 대해 "전문가가 매일매일 책임지고 현장을 감리하도록 한 것인데 노량진 배수지 사고와 방화대교 연결램프 공사장 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기회에 제도와 관행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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