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전 당원 정책투표를 실시하여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도를 폐지한다는 당론을 발표하고 새누리당은 이미 보궐선거에 기초단체 무공천 제도를 실험하였기 때문에 별 이변이 없는 한 양당 모두 대선후보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도의 폐지는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정가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신당창당은 올해 이루어지는 보궐선거보다는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자치단체 선거에 초점을 맞춰 창당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적의 적은 동지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거대 제3정당의 출현을 방지 하기위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입을 맞춰 한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만약 안철수 신당이 창당되어 전국의 기초자치 단체를 장악한다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한순간에 뿌리 없는 정당으로 전락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 선거를 통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겠다는 안철수 신당 창당은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에 ‘내일’의 최장집 이사장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이사장은 국회에서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 정례 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정당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순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공천이 없을 때 정당이 책임을 지면서 그 다음 선거에서 평가를 받는 책임성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 대신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운영 등 역할과 권력은 비대한데, 여기에 따르는 책임은 약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지난해 대선에서 안 의원이 정치혁신 방안으로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안 의원은 당시 "공천권이라는 힘이 워낙 세서 사명감 있고 똑똑한 분도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보다는 공천 권한을 가진 분들만 바라보게 된다"며 "최소한 저는 시·군·구 의회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