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비대위 사무실에서 긴급 성명 발표를 통해 "남북경협보험금 지급은 지난 4개월 간 조업을 중단한 기업들의 긴급 생명을 부지할 자금"이라며 '사실상 폐쇄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했다.
유창근 비대위 대변인은 "소유권 양도와 관련된 문제도 상당 부분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을 비롯한 비대위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와 구체적인 금액이 제시되면 피해대책위원회와 함께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경협보험금을 신청한 기업은 입주기업 123개사 중 총 110곳으로 그 규모만 2723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조만간 심의를 거쳐 늦어도 10일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험보험 약관상 보험금을 받은 기업은 공단 내 자산을 정부에 넘겨야 한다. 다시 공단에 입주하려면 지급받은 보험금을 되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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