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북한 경제발전 도울 포괄적 계획 주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일 “이번 6자회담 결과는 평화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위기를 해결한 것이고, 남북 간의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해소된 것”이라며 “이후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북방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4차 6자회담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평가하면서 “적절한 시기라는 표현을 갖고 북·미 간에 밀고 당기고 하겠지만 이를 적절히 조절해 내는 것이 한국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성공적 마무리가 중요하며, 남북문제 해결의 큰 안목에서 접근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방법과 앞으로 비전이 나올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울 수 있는 포괄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북한이 시급한 것은 쌀과 비료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물류운송, 통신 인프라가 중요하며, 이 점에서는 한국정부가 체계적인 협력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음은 국무회의에서 간추린 노 대통령의 발언이다.
- 북핵문제가 모두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해결의 실마리는 잡았다.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일단 수레에 내려놓은 느낌이다. 앞으로도 난관이 있겠지만 지혜를 발휘해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커다란 위험요소를 배제하고 관리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는 큰일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상당히 많은 변화의 계기가 있을 것이다. 우리 신용평가에도 연결될 것 같고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 이번 회담결과는 평화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위기를 해결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간의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해소된 것이다. 이후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경제도 북방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 회담의 결과에는 모호하게 미봉한 요소도 있어 회담이후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신뢰를 더욱 두텁게 구축하고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지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적절한 시기’라는 표현을 가지고 북·미 간에 밀고 당기고 하겠지만 이를 적절히 조절해 내는 것이 한국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준비하고 합리적 대화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놓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회담결과가 한반도 평화체제 마련의 출발점이라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
- 성공적인 마무리가 중요하다. 남북문제 해결의 큰 안목에서 접근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의 방법과 앞으로 비전이 나올 것이다.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울 수 있는 포괄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금 당장 북한이 시급한 것은 쌀과 비료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물류운송, 통신인프라가 중요하다. 이 점에서는 한국정부가 체계적인 협력계획이 있어야 한다.
- 지난 2년반 동안 관계자들이 매달려서 굉장한 노력을 했다. 지나고 생각해 보니 큰 실수 없이 아주 정교하게 전 과정을 관리해왔다. 단지 구경꾼이 아닌 북미 사이에서 차이를 하나로 합치시키는 데 집요하고 일관된 노력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창조적 아이디어를 생산했고 적극적으로 양측을 설득했다.
- 무엇보다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용인해 준 것이 회담 성공에 매우 중요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대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 주고, 여러 행사를 통해 남북간 평화분위기를 조성해 주었고, ‘중대제안’ 같은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여 준 것이 회담에 신뢰분위기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 이번 회담타결에는 중국이 큰 기여를 했다. 북한과 미국 모두 훌륭한 정치적 결단을 했다. 아직 서로 불신과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결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후 상황을 비관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상황을 낙관한다. 여기까지 오는 데 이처럼 힘들었고 충분히 검토하고 난관을 거쳐 만든 결론이기에 앞으로도 낙관할 수 있다.
- 오늘 저녁 회담대표단과 저녁을 하기로 했다.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고 우리 외교안보 관계자들을 칭찬하고 싶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