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세금 부담액 353만∼354만원에 달할 것
27일 재정경제부는 2006년 국세세입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는 올 해 보다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이 20여만 원이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같은 전망치는 내년 국세수입이 136조 92억 원으로 올해 예산인 국세수입 130조 5천 907억 원보다 4.1%가 증가한 것이며,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26조 6천 479억 원에 비해서는 7.3%나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내년 국민 1인당 국세 부담액은 28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34조원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가 내년에 3~5%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내년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353~354만 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올해 전망치보다 20만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국민 부담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되어졌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허용석 조세정책국장은 재정규모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인구증가율이 둔화된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2006년 증가예상 국세세입 예산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 130조 4천 183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4.3% 증가한 것이고, 전망치에는 7.1% 증가
▶주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특별회계 : 5조 5천 909억 원으로 예산 대비 0.1% 증가한 것이고, 전망치 대비로는 13.8% 증가
▶소득세 : 27조 6천 777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 보다 12.9% 증가
▶부가가치세 : 41조 3천 654억 원으로 14.2% 증가
▶교통세 : 11조 8천 359억 원으로 14.1% 증가
▶상속증여세 : 2조 1천 983억 원으로 20.9% 증가
한편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7.5%와 5.0%, 원. 달러 환율은 1천10원, 3년 만기 회사채(AA-) 금리는 연 5.5% 등으로 각각 잡고 내년 국세세입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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