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도 BTL 투자유치 규모 올해보다 2조 늘어나
06년도 BTL 투자유치 규모 올해보다 2조 늘어나
  • 정흥진
  • 승인 2005.09.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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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사업위주로 규모 확대
기획예산처는 지난 9월 7일 당정협의와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06년도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규모를 확정하였다. 기획예산처가 밝힌 06년도의 BTL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 유치규모는 15개 사업 분야에 걸쳐 총 8조 3,147억 원으로 국인아파트 등 5개 국가 사업에 2조 6,002억 원을 투자 유치할 계획이며,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노후 하수관거 정비 등 8개 사업 분야에 2조 7,725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자체사업은 노후 초중등 학교의 신․개축 사업 분야 등에 2조 6,216억 원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비 투자분으로 2, 711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비 증가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이 같이 확정된 06년의 BTL 투자 유치 규모는 올해 사업규모인 6조 1,969억 원에 비하여 2조 1,178억 원(34%)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 수치는 정부가 금년에 시작한 BTL사업이 순조롭게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내년도 BTL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문화 및 복지 수요를 ONE-STOP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적극 장려한 결과라 할 수 있겠는데, 문화, 복지, 체육 등의 기능이 복합화 된 복합화 사업을 11개(복합시설 8개소, 복합노인복지시설 3개소) 선정하였다. 이같이 그 동안 국가 재정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웠으나 BTL제도의 도입을 통해 새로이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계룡 복합문화회관, 인천 컬쳐힐, 완도 맞춤형복합문화센터 등이 있다. 이밖에도 국민생활에 긴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여력의 부족으로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던 시설들의 조기 확충에도 BTL 방식을 적극 활용하였다. 군인아파트 신축, 사병내무반 신축, 기능대학시설 신축, 일반철도 건설, 국립대 기숙사 신축, 노후 하수관거 정비, 생할체육시설, 도서관 신축, 박물관․미술관 신축, 복합노인복지시설,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과학관 신축, 복합시설, 초중등 노후학교 개축, 초중등학교 신축 등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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