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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보가 보증 과정에서 비리 청탁과 취업 및 예산 신청과정에서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신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보에 사례비조로 지급했던 업체가 지난해 10곳, 올해도 2곳”이라며 “신보의 보증에 있어 청탁은 받은 것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이미 부정한 행위로 신보에서 면직된 직원도 2004년 이후 5명으로 최근 3년간 270여건에 징계가 있었다”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배영식 전 신보 이사장이 퇴임을 앞두고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사장을 겸직한 사실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KED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이사장이 겸업을 했던 것이라면 정상화된 지금은 물러나는 것이 옳다"면서 "퇴임 후 근무처를 미리 마련해 둔 것이 아니냐"고 비리의혹을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신보가 보증 운용배수를 턱없이 높여 예산을 부풀렸다"면서 "2005년도 예산을 5500억원 신청했다지만 실제로는 1조1600억원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보가 재경부의 재취업 기관"이라며 "역대 16명의 이사장 가운데 11명이 재경부 출신"이라는 점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