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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설립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가 ‘05.9.27일 (화)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문화관광부 장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문화관광부 장관의 인사말 이후 박양우 문화산업국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담당과장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우리저작물 수출지원기관의 대표 등 18명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문화부가 제시한 내년도 사업 중 해외 저작권 업무매뉴얼 및 표준 계약서 제작 보급, 해외 저작권 침해 신고 사이트 개설, 해외 저작권 관련 상담 및 법률 지원 등의 업무를 보고받고 각 기관이 파악한 현지 침해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저작권침해실태조사’ 결과 보고서(12월중 발간)를 바탕으로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각종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개별적인 업무 추진보다는 상호 협의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저작권침해에 대한 보호와 함께 국내 저작권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는 향후 분기 1회의 정례회의를 가지고 그간의 추진현안들을 점검할 예정이며, 실무적인 안건들은 월1회 개최되는 실무자그룹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