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학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고, 국민행복기금으로 학자금 연체부담을 완화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인한 이 법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두 가지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서민 가계부채 경감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한시적으로 6~7%대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현재 2.9% 금리의 ICL(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로 전환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이 제때 상환하지 못해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해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상환부담을 덜게 된다.
수혜 대상은 정부보증(2005년2학기~2009년1학기) 및 일반상환학자금(2009년2학기)을 신청한 66만2000명과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자 4만1316명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