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복지예산 규모 부풀리기 의혹 제기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06년도 나라살림을 보면, 복지예산이 54조원으로 급증해 대한민국도 어느새 복지예산이 50조를 넘는 복지선진국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줄 정도이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이 54조원의 실체는 복지예산의 실질적인 증가라기보다는 예산 항목의 재구성에 의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2005년 예산편성에서도 발생했다. 기획예산처는 2005년 나라살림 중 복지예산을 37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도 종래 10조원대 사회복지예산에 익숙한 국민에게는 놀라운 수치였다.
그러나 이 37조 역시 관련 기금 중 사회복지관련 사업비를 새롭게 포함한 것이었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에서 기획예산처는 사회보험제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지출되는 사회보험급여, 철도청의 공사전황 인건비 등을 사회복지예산에 포함해 복지예산 전체 수치를 부풀리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 또한 2006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예산체계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SOC분야 주택부문, 청소년 부문, 사회복지부처 인건비/기본사업비 등을 모두 복지예산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05년에 확정된 복지예산 37조가 자동적으로 49조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예산체계 변화에 따라 2006년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보험 급여 증가 등을 포함하는 기금재정을 제외하면 회계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증가는 1조 6,891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심상정의원은 복지예산이 54조에 이르고, 작년대비 증가율이 10.8%에 달한다는 정부 자료에 복지예산 규모 부풀리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이후 세부자료를 통해 심층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일례로 주택부문예산에서 주택가격조사체계 유지, 주택가격조사 등 주택관련 행정비를 복지예산에 포함시키거나, 주택기금예산에서 위탁수수료, 이자상환 등 금융비용을 복지예산에 포함한 것의 적절성 등이 따져질 것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가장 큰 예산이 소요되는 국민임대, 공공임대사업의 경우에도 실제 복지예산 이외 지출이 복지예산으로 잡혀 있는 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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