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인선, 신중모드 이어질 것으로 관측
기관장 부재로 공공기관 경영성과 차질 불가피
인사공백 원인, 업무 외 능력 중시해 문제 발생
인사 대란 막기 위해 인선 작업 시스템화 필요
청와대 2기 비서진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정가의 시선이 공공기관장 인선에 집중되고 있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 청와대의 인사위원회 핵심멤버들이 새롭게 구성돼 인선 문제가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과 반대로 새로 부임한 비서진들이 분위기 파악 등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사실상 공공기관장 인선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인사에 최종 책임자로 일컬어진다. 물론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번 청와대 2기 개편처럼 전격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장 인선의 경우 청와대 개편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틀보다는 신중모드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인사문제는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그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지난 6월 박 대통령 지시로 공공기관장 인선 절차가 전면 중단되고 새로운 인선 방식이 도입됐으나 인사발령이 지체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는 계속되어 왔다. 새 정부 초기 ‘인사 참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에 주력해 인선이 오히려 늦춰지는 반전이 나타난 것이다.
낙하산 인사를 뒤로하고 적재적소에 전문성 있는 적임자를 배치하겠다는 인사검증이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공감이 높으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임기가 종료됐거나 사퇴한 사람, 올해 안에 임기를 마치는 인사,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 등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박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공공기관장이 100여명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6배수 정도의 꼼꼼한 검증이 필수적인데 현재의 인사 시스템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새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기관장으로 인선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장 인사가 언제 본격화될지 아는 게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신중과 보안을 중시하는 인사스타일이라 대통령 외에는 사실상 낙점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생각보다 각 기관에 적합한 인물이 없는 것이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창조경제를 이끌 수 있는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물난을 반영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공공기관장 인선, 속도 붙을 것
공석인 기관 빠르면 이달 안에
‘2기 청와대’ 개편이후 공공기관장 인선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은 하반기 국정운영을 탄력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조차 이에 대해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은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상당수 인선 절차가 진행됐음을 은연중에 시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박 대통령의 결심만 정해지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시기는 예외조항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6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발표 후 임기가 만료됐거나 이미 사퇴한 기관장을 포함해 공공기관 수장 교체 폭은 전체 295곳 중 100여곳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공기업과 산하기관장 후보 30여명 명단이 이미 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상태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고, 각 기관별 후보군도 확대되어 검증단계에 있다는 말도 회자됐다. 공공기관장 인사는 각 기관마다 기관장 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통상 3배수를 추천했고, 청와대에서도 관련 각 수석실별로 후보를 추가로 추천해 기관별 최대 6명까지 후보군을 확대했다는 전언이다. 이런 이유로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을 중심으로 빠르면 이달 안에 인선결과가 발표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인사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점검하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 모든 것이 끝나야 발표시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총 30여곳 기관장 공백 이어져
빠른 인선 업무공백 최소화해야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 공공기관 178개 등 총 295곳이다. 이 중 임기가 종료됐으나 후임자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27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임기가 만료됐거나 이미 사퇴한 기관장을 포함해 공공기관 수장 교체 폭은 전체 295곳 중 100여곳 안팎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7일 현재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코레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등이며 특히 지역난방공사, 산단공, 거래소 등은 수개월째 기관장이 공석이며 산업기술진흥원, 서부발전 등은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는 어정쩡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기관장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이틀 연속 대형 전산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거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거래소의 이 같은 치명적 사고는 결국 기관장 부재라는 것으로 모아진다. 지난달 김봉수 전 이사장이 사퇴한 후 후임 이사장 선정이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거래소의 기강이 무너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장의 공백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느슨하게 한 결과다. 사실 임기가 끝난 기관장 밑에서 중장기 업무를 보고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될수 있다.
또 다른 공공기관도 지난 5월 전임 이사장 사임 이후 두 달째 기관장이 공석이다. 이사장 부재 시 기관을 책임져야 할 부이사장도 이미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돼 이 기관을 떠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관련기관 등은 청와대가 빠른 행보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쨌든 인사를 할 것이라면 빨리 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든지 아니면 부처 장관에게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보장하든지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 정부가 집행력을 갖고 창조경제를 드라이브할 수 있고, 민간 또한 이를 추동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서진 교체가 오히려 공공기관장 임명에는 악재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인사를 담당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 멤버가 바뀐 만큼 인사 지체는 당연하다는 해석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정무·국정기획·민정·홍보수석비서관이 참여하고, 관련 수석들도 인사 대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바뀌는 등 당연직 위원 5명 중 3명이 새롭게 개편돼 박 대통령에게 결재서류가 올라가지 않은 인사 사안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비서실장 등 인사라인의 교체로 인선 작업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공공기관장 인사 대란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선 작업을 시스템화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임원추천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CEO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체계적인 인사시스템 없이 청와대의 한마디 말에 인사가 결정되는 게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공백 사태를 낳은 가장 큰 이유라면서 업무능력 이외의 요소들을 파악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