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9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으로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에 이은 명백한 역행”이라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요구를 외면하는 민생역행의 길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세금 올라가는 직장인수는 정부추산만으로 434만명에 달한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중산층 70%로 국민행복시대 열겠다고 했지만 이제 중산층 70%의 눈물시대로 바뀌는게 아닐까 걱정해야할 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기업 최저 세율인상이나 금융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방안은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다”며 “배고픈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배부른 재벌대기업의 배만 채워주는 이른바 등골브레이커형 세제개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길은 돌아가고 쉬운길만 찾으면서 과세형평성 왜곡을 부채질하는 세정당국의 안일함과 행정편의주의에 분노한다”며 “헌법 59조에 규정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철저히 중산층과 서민후려치기 세제개편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정부가 추진하는 소득공제제도에서 세약공제로의 전환이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빼앗아간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장 정책위의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의료비와 보험료 등 소득 공제 배제는 소득 증가가 거의 없는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과세표준 5000만원 소득자가 한해 50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현재는 120만원 소득공제를 받지만, 개편안대로 되면 45만원 추가 세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가가치세 세입기반 확대도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식당사업자의 세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 도입 △월급쟁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자체적인 세제개편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역외 지역 탈세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국세청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