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윈회의 16일 이뤄진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서 거부가 논란이 되면서 “'허위진술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라며 맹비난을 했다.
이날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서 거부는 "대국민 사기극임을 공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정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되 추가 처벌을 받지 안 받겠다’는 것이지 않나”라며 “ 이것은 국민을 상대대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 아닌가”라고 탄식했다.
이어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서 국회 국정조사가 수차례 이뤄졌지만 한자리에 앉은 증인들이 서로 짠 듯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진실을 밝히려는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원판(원세훈·김용판)은 증인선서 거부 이유로 재판 중인 사건의 방어권을 내세웠다"며 "국가의 최고 정보책임자, 경찰의 핵심간부였던 사람이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옹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날선 비난을 가했다.
이어 "법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서를 하고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증인선서 거부는 청문회에 나와서 한 발언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이다. 어떻게 국민들이 그들의 발언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권여당과 핵심 증인이 짜고 거대한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을 덮으면 덮으려고 할수록 국민들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권영세 주중대사와 새누리당 권무성 의원도 청문회 증인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청장과 원전 원장은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거나 “형사재판과 직접적인 관계자 있는 것들이 있다”는 명분으로 나란히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1984년 제헌헌법 제정 이후 국조나 국감이 불출석한 사례는 있지만 출석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국회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