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광고문을 통해 무상보육 도입 과정과 정부의 약속, 그리고 시 재정의 한계를 부각시키며 현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박 대통령의 ‘통큰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시는 호소문 형식의 글을 통해 2012년 9월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나온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에 따라 2013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올해 대통령님 약속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무상보육 범위가 전계층으로 확대됐다”며 무상보육 재정 고갈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시는 “서울의 경우 21만명의 영유아가 새로 포함되어 지원대상이 2배나 늘어났는데도 중앙정부는 20%만을 지원하고, 서울시가 80%를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총 3708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서울시는 국내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지방세가 당초 계획보다 약 7500억원이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규모 무상보육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변했다.

 

서울시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그 약속, 꼭 지켜달라”고 사실상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특히 광고 말미에는 ‘하늘이 두쪽 나도 서울시는 무상보육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까지 내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같은 광고가 나온 배경에 대해 “무상보육 재정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2대8이라는 정부와 지자체간의 기형적인 재정부담 구조에 대해 시민들은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 광고를 시작했다”며 “궁극적으로는 9월 무상보육 대란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다. 이번 광고는 구청장협의회와도 의논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광고를 지난 주말부터 시내버스 350개 노선, 지하철 1~4호선에서 동영상과 음성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또한 옥외전광판·지하철 출입구, 유관기관 등 2만6000여개 장소에 포스터를 붙이며 홍보전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한편 광고는 서울시 전역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자체적인 음성·영상작업 등을 통해 제작비를 절감, 총 제작비는 약 11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