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가 정치적인 공세를 취하기 위한 국정조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제 처분 권한이 없는 국회가 검찰에서도 제대로 밝히기 어려운 사안을 국정조사로 밝힐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된다. 검찰보다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이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더욱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와 같이 제도개선을 꾀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조가 이루어지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인 공세를 취하기 위한 국정조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국정조사 일정에 대해 “23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잡혀있다”며 “그동안 국조의 성과와 문제점, 한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야당과 깊은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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