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문수 무상급식비 예산 삭감, 아이들 인질로 잡겠다는 것“
민주 "김문수 무상급식비 예산 삭감, 아이들 인질로 잡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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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경기도지사 트위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전액 삭감키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경기도가 친환경·우수 농축산물 지원 사업을 중단한다면 도내 농축산 농가와 결식아동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아이들을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압박 카드로 쓰려는 것이라면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급식을 교육과 복지 차원에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다루려 해서는 안된다"며 "김 지사는 무상급식을 악용한 정치쇼를 중단하고 정부는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고보조율 인상과 지방소비세율 조정 등을 언급하며 "국고보조사업 조정 등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욱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 지사가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은 계속될 것이다'고 말한 것이 질 낮은 급식이라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감지덕지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텅 빈 나라 곳간을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메우겠다'는 발상과 김 지사의 '소년소녀가장이거나 한부모 자녀, 차상위계층 중 맞벌이 자녀들의 급식비를 깎아 부족한 예산을 메우겠다'는 발상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김진표 의원은 "어떻게 무상급식 예산삭감으로 아이들을 인질로 삼겠다는 발상을 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불요불급한 지출부터 줄이는 것, '나쁜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원칙인데 왜 하필 아이들 밥값부터 줄이겠다는 것인가"라며 "김 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제기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든, 정치적 꼼수이든 간에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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