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까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책임의원제' 제1호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민주당 아파트 관리비 혁신 책임의원'인 윤후덕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무관리대상 주택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 금지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에게도 부과하는 것으로 돼있으며,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1년 이상 해당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해당 주택단지에 거주한 자로 자격을 강화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1 이상이 찬성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해임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나 동별 대표자도 관리사무소장과 같이 직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그 서류를 공개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밖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관리비 등을 공개하고 사업자를 경쟁 입찰로 선정하도록 했다.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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