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해 이미 설립목적을 상실했다고 교육부를 비판하며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 산하 진보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은 20일 논평에서 "자사고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높은 등록금 탓에 자사고는 귀족특권학교로 인식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도 밝혔듯이 현행 자사고 제도를 유지하는 한 일반고 교육의 정상화와 중학교에서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어렵다. 현행 자사고 특목고를 유지하면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교육부는 자사고가 이미 설립목적을 상실했고 자사고 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자사고 폐지를 방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입시를 위한 명문고로 인식돼있는 특목고 또한 폐지돼야 한다"며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마지막으로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평준화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피력하며 “학교를 선호-비선호학교로 구분하는 학교선택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교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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