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부 소속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1일 무상보육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차지단체간의 국고보조율 줄다리기에 대해 “정부가 추가 지원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안 의원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무상보육의 지속 가능한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간의 역할 배분 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무상보육이 시행됐지만 재정 문제로 중단 위기에 놓여 있고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복지사업은 국고와 지방이양, 지자체 자체 사업 등 3가지인데 무상보육은 국고보조율 조정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에도 법사위에 묶여있다”며 중요 안건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국가단위 사업은 중앙이, 지방이양사업과 자체사업은 지방이 책임지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사실상 서울시에 힘을 실어줬다.
마지막으로 그는 “무상보육 재원 부담의 문제는 갈등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보육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연금과 노령연금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넘어 전국 단위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에 대한 원칙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안 의원에 앞서 축사를 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정부 2 대 서울시 8로 되어있는 불합리한 재원분담구조를 고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공동 주최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