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가운데,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민주당 내부에서 특검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어 주목된다.
‘특검’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것은 문재인 의원. 문재인 의원은 지난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여야가 합의했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바와 같이 진상 전체를 규명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다”면서 “국정조사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특검을 통해 끝까지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특검은 국정원의 지난 대선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NLL 회의록 유출과 그로 인한 공작들,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는 부분에 대한 규명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중심으로 실시된 국정조사였지만, 문재인 의원은 특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선 개입 사건보다 NLL 진상규명에 더 초점을 맞춘 모양새였다.
문 의원의 이 같은 특검 필요성 발언이 있은 후, 당내 친노 및 강경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특검을 실시하자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20일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이 안 됐고,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감싸기를 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표적 친노 인사인 김현 의원도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특검을 도입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에서 조사가 미진하긴 했지만, 조사과정에서 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법 위반을 했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과정에선 이 부분이 빠지지 않았느냐”며 “검찰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지만, 특검을 도입해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같은 특검 요구가 당론은 아니라는 점을 덧붙였다. 다만,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선 지도부가 거의 다 인정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친노 인사인 전해철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대화록 유출이나 유실된 부분,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해 국정원 문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특검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이번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특검 주장은 ‘대선 불복’이라며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대선 불복 주장은 과잉된 생각이고 악의적인 표현”이라며 “진실을 규명하자는 주장에 대해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런 의미에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지도부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소 조심스런 목소리를 냈다. 신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은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NLL도 함께 특검하자는 문재인 의원 제안에 대해서는 “NLL 문제도 이번에 같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한 데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를) 안 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수사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실의 검찰이 과연 할 수 있겠나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라고 특검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특검 유일론을 펼쳤다. 박 의원은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특검 카드는 민주당으로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카드”라며 “민주당이 특검에 명운을 걸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누구보다 강력하게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특검이 민주당 장외투쟁의 출구”라며 “대화록 유출, 실종도 모두 특검으로 가서 성역 없이 수사하자”고 제안했다. 또, “김한길 대표도 특검 카드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특검 주장에 새누리당은 특검 불가론으로 일축했다. 특히,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이 스스로 극찬한 바 있는 검찰 공소장을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국정조사에서도 새로 제기된 의혹이 없는 상황에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사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법,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대선 결과를 뒤집어 보겠다는 속셈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특검 주장에 따른 숨은 배경을 해석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특검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자 하는 것은 끝까지 정쟁으로 몰아 대선 불복의 명분을 찾겠다는 의도”라며 민주당 특검 주장은 곧 대선불복이라는 공식을 세웠다.
친이계 인사이자, 합리적 보수로 평가받는 조해진 의원조차 22일 오전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끝났고 또 기소까지 돼서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수사가 미흡할 때 하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무리하단 평가가 있고 민주당은 검찰수사에 만족하는 것 같은데 미흡한 듯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댓글 정국을 더 이어가려는 의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