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3년 연도별 국사교사 증감 추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ㆍ고등학교에 배치된 국사교사는 2010년 25,640명에서 올해는 24,544으로 3년 사이에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규교사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기간제 교사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중․고등학교 전체 정규 국사교사는 23,894명에서 21,571명으로 9.7% 감소했지만 기간제 국사교사는 1,746명에서 2,973명으로 70% 이상 증가했는데, 특히 중학교의 경우 기간제 국사교사의 수가 684명에서 1,632명으로 2.4배나 증가한 셈이다
이는 국사교사의 수요를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통상 1년 단위의 계약을 맺는 기간제의 특성상 양질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연구진행이나 자료축적이 어려워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정책과의 담당자는 “역사교육 강화와 양질의 수업진행을 위한 국사 정규교사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규교사 확충을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영어교육(영어교육팀)이나 예체능교육(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 대해서는 교육부 내에 전담부서가 설치돼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있지만, 국사교육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는 설치조차 돼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부르짖는 ‘역사교육 강화’ 목소리가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최근 들어 일본의 역사왜곡과 학생들의 역사인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역사교육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데 일선 교육현장의 수준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기간제 교사로 역사교사 수요를 대체할 것이 아니라 정규교사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현장의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