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의료서비스 수혜자 많아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 이후 각계의 비판이 끝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공동대표 신명식, 전성원)는 ‘의료산업선진화 위원 해체와 범국민의료개혁위원회 구성을 요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 의하면 “정부는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를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 예로 인천경제특구의 의료개방과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의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의료에 자본참여를 허용하면서 사실상 영리법인 추진과 민간의료보험을 적극 육성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국민이 다수 있고, 특히 고액중증질환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높고 의료보험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격고 있다”면서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 출범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와 불만과는 거리가 먼, 의료서비스의 남미화, 시장화를 추구하고 있어 재벌에게 이익을 주고 의료개악계획에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식 의료산업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선진화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당장 의료산업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건치는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와 ‘범국민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요구에 맞는 의료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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