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와 관련,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더 이상 뒤에 숨어서 잘못된 사실을 시민들에게 광고하지 말고, 당당하게 서울시민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자”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맞짱토론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서울시가 무상보육 대란 책임을 정부에 넘기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말 황당한 일”이라며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성태 의원은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무상보육이 전면 중단된 것처럼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서울시가 제대로 재정을 투자하지 않아서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중앙정부와 국회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1000만 서울시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된 토론을 통해 확실히 책임을 묻자는 것”이라고 맞짱토론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중앙정부 20%-서울시 80%’라며 무상보육 예산 분담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서울시가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5:5로 해달라는 건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에, “근원적인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무상보육 광고가 박원순 시장의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면서 “지하철 동영상이라든지 시내버스 안내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수차례 게시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이 무상보육 광고를 강행한데 대해 “면밀하게 다 검토하고 하는 거라고 보고 있다”며 “선관위의 제재 정도 받아봤자 1000만 서울시민들에게 이미지 어필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본인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영유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걸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올해 것을 놔두고 박 시장이 근원적인 문제점을 들고 나온 건 한 마디로 내년 지방선거를 본인의 정치적 의미로 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오늘날 서울시는 한 마디로 완전히 박원순 식의 서울시공화국이 돼 버렸다”며 “제가 왜 비열함을 표현했는가 하면, 이 분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꾸 그 책임은 회피한 채 남 탓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로 7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보름 후 방화대교 상판 붕괴로 또 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면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역시 책임감리제라는 핑계로 감리단에 그 책임을 밀어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보육예산도 현수막 뒤에 숨어서 남 탓만 계속한다면 어떤 서울시민이 그 시장을 믿고 생활할 수 있겠냐”고 거듭 비난을 퍼부었다.
한편, 방송에 함께 출연한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이 노골적으로 내년 지자체 선거를 의식해서 박원순 시장을 흠집 내려고 하는 불순하고도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이에 따른 재정문제도 원칙적으로는 중앙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