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4.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정부가 28일 전월세난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 업계는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매매시장 수급 불균형이 전월세난을 낳았다는 인식으로 전세수요자가 집을 사면 전월세난이 풀린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호소문, 성명 등을 통해 의견을 표출해왔다.
실제 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와 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 주거환경연합, 가구산업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 건설·부동산 연관 산업 종사 중소 자영업자 단체들은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국회에서 아직도 낮잠을 자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4·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도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정부가 시장 상황에 맞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를 풀어 시장 기능에 맡기면 수요공급에 따라 주택시장이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정부 또한 업계의 주장과 동일선상의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매매수요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난 해결은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라고 비판한다.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과 매매 감소는 소득에 비해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과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해 나타난 자발적인 매매거부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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