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수급불균형 해소 위해 임대주택 공급 예정
전셋값이 치솟는데 매매는 실종되다시피 한 난맥상을 바로잡겠다며 정부가 28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 시장 매매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대책의 핵심으로 관계부처의 합동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매매한 집값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전세만 찾다보니 전셋값 폭등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선 가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부터 집을 매매할 수 있도록 거래세를 대폭 깎겠다는 것이다.
취득세율을 6억 원 이하 1%, 6억에서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로 내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방침도 조속히 폐지해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또한, 무주택자의 주택구매를 지원할 파격적인 세제, 금융지원 방안이 추가될 예정이다.
전월세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임대주택의 공급계획도 포함된다.
서민, 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세제 지원 방안으로 월세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외에 최근 전셋값 폭등으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 구제책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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