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 “시장 현실에 역행하는 전세제도 반대”
민주당이 28일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에 반대하는 당내 ‘전월세 대책 테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위원장에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원혜영 의원, 간사로는 윤후덕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부의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자동갱신계약 청구권도 보장돼야 한다. 임대차 보호법도 신속히 개선해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를 도입해야 한다”며 “시장 현실에 역행하는 전세 제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집없는 서민 대책보다 어떻게 시급한지 정부와 국민에게 묻고 싶다”며 “다주택자에게 확보한 재원을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짓는데 써야한다. 전·월세 문제는 규제 탓이 아니라 수요자 구매력 저하 탓”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대해 문 부의장은 “정부가 4·1부동산 대책 4개월 만에 8·28전월세 대책을 또 내놨다. 4·1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유보했던 부자감세와 다주택자지원 정책을 재차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부자본색 정책, 연목구어 정책, 재탕삼탕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조경태 최고위원 또한 이 자리에서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저도 세입자의 한사람으로서 전월세 상환제법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 또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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