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다시 늘고 있다
성매매, 다시 늘고 있다
  • 문충용
  • 승인 2005.10.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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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후속대책 시급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고 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초기에는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종사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성매매가 서서히 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 일대와 강원도 지역 일부에서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기이현상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시행 1주년을 맞이한 성매매특별법의 성과와 그 후속대책에 대한 추궁이 뜨거웠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성매매 방지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집결지 시범사업만 계속 하다보면 다른 형태로 확산되는 성매매업소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월 하월곡동 화재참사에서 드러났듯, 위생이나 건축, 소방관련 공무원들은 지도점검만을 하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처하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단속 엄부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내부시설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밝혔다. 이밖에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성매매업소 감소율이 특별법 시행 전 반기에 집중돼 있고, 후반기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지난달을 기준으로 1년간 성매매집결지내 업소 감소율은 36.8%이지만, 비교 기준시점을 올해 3월로 하면 감소율은 0.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 시행 이전부 터 우려됐던 음성·변종 성매매 행위의 확산도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간 협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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