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망은?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중앙정부의 관리재정수지(잠정)는 46조2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 역시 28조6000조원 적자였다.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5월 추경 예산 편성으로 23조4000억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적자 규모가 두 배로 확대된 셈이다.
전년 상반기 적자 29조 9000억원보다 16조3000억원(54.5%)이나 늘어났다.
실제로 적자규모(상반기 기준)는 2010년 29조4000억원에서 2011년 19조2000억원으로 줄어들었으나 2012년 29조9000억원, 올해46조2000억원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관리재정수지는 상반기에 적자를 보이다가도 하반기에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상반기에는 수입 규모보다 지출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조세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상반기 조세수입은 10조1000억원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
더불어 재정조기집행을 강화하면서 지출 수준이 예년보다 높았다. 상반기 지출 진도율은 본 예산 대비 60.4%에 달했고, 7조9000억원을 더 지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그간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가시화 되면서 세수부족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며 "연간 재정수치는 당초 추경 예산상 계획된 적자규모인 23조4000억원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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