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일 과속 등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사용하는 경찰의 무인단속용장비가 개수로는 경기도에, 면적 대비로는 서울특별시에, 인구 대비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도로길이 대비로는 대구광역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이 진선미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무인단속 카메라(이동식 카메라 제외)는 통 4,958대이고 그 중 과속단속용이 2,670대, 다기능용이 2,288대로 나타났다. 경기도(1,030대)에 압도적으로 많았고, 뒤이어 서울(492대), 경남(378대), 충남세종(357대), 전남(317대) 순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제주(109대), 대전(115대), 광주(145대), 울산(187대), 인천(200대) 순으로 무인단속용장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대비로는 전국 평균 100㎢당 5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81.3대)이 면적 대비 무인단속장비 대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뒤이어 부산(38.1대), 대구(30.8대), 광주(28.9대), 대전(21.3대) 등 대도시지역에 면적 대비 무인단속장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1.58대), 경북(1.59대), 전남(2.6대), 전북(3.3대), 경남(3.6대) 순으로 면적 대비 무인단속장비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로는 전국적으로 인구 십만명 당 9.9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19.5대), 전남(17.9대), 강원(17.7대), 울산(16.8대), 충남?세종(16.7대)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4.9대), 인천(7.2대), 대전(7.5대), 부산(8.5대), 경기(8.6대) 순으로 인구 대비 무인단속장비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차량대수 대비로도 인구 대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전국평균 만대 당 2.6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강원(4.22대), 충남?세종(4.15대), 전남(4.1대), 울산(4.0대), 제주(3.8대)으로 등록차량대수 대비 무인단속장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서울(1.8대), 인천(1.9대), 대전(1.92대), 경기(2.3대), 부산(2.5대) 순으로 등록차량대수 대비 무인단속장비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길이 대비로는 전국 평균 도로 100㎞당 4.7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11.3대)가 도로길이 대비 가장 많고, 뒤이어 울산(10.5대), 부산(9.0대), 광주(8.5대), 경기(7.9대)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2.5대), 강원(2.7대), 경남(2.9대), 전남(3.0대), 제주(3.2대)가 도로길이 대비 무인단속장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며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무인단속장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과소? 과잉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