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법 해석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자충수이자 망신 망신 대망신”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홍문종 사무총장 명의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선관위 조사를 의뢰했던 바 있다. 박 시장이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가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2일 오후 선관위는 이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의 박 시장에 대한 공세가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의 추경 거부-무상보육 정부 예산 지원 요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내년 지방선거용 박원순 서울시장 헐뜯기가 법적 타당성도 합리적 이유도 없는 마구잡이식 떼쓰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어디 작은 정당도 아니고, 당대표가 판사출신이고, 법조인 출신 의원이 수도 없이 많은 새누리당이 법리보다 정쟁에 눈이 어두워 만든 자충수이자 ‘망신 망신 대망신’”이라고 힐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무엇보다 이번 일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몰지각한 행동이 아니라 최경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보궐선거 결과 불복행위’이자, ‘사전 선거운동용 시정방해행위’라는 점에 주목한다”며 “내란음모 사건으로 나라가 혼란한 중에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켜야 할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선공약 위반의 책임을 엉뚱하게도 서울시에 뒤집어씌우려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것은 보기에도 부끄럽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최경원 원내대표와 새누리당은 서울시를 상대로 조기선거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 보육대란을 가져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법도 예의도 없이 정쟁을 위해 무작정 덤벼들다 망신만 당한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여당답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공약을 하루 빨리 지켜달라고 요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에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의 몽니로 우리나라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에서 보육 대란이 현실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한 박 시장의 정치쇼가 현란할 지경”이라고 박 시장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던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