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법위반 무혐의 결정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한 민주당의 반격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2일 박용진 대변인 명의로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을 퍼부은데 이어, 3일 오전에는 전병헌 원내대표가 매서운 기세로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보육대란이 초입에 들어왔다”며 “무상보육 끊길까 두려워서 서울시청 콜센터에 문의가 폭발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중앙정부는 언제까지 뒷짐지고 방관만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1355억원의 예비비를 즉각 서울시에 내주면 될 일”이라며 “지방정부에 윽박지르는 행태야 말로 전형적인 갑의 횡포이고 가장 악질적 횡포다. 국민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구멍가게 운영하는 식의 갑(甲)질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보육은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다. 약속했던 대통령은 말 한마디 없고 중앙정부는 계속 지방정부만 몰아세우는 꼴”이라며 “새누리당은 영유아보육법 처리를 8개월째 발목잡고 있다.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부족해 현수막을 걸고 고소고발까지 해대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학생과 학부모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여당의 배짱정치, 놀부정치가 개탄스럽다”면서 “국민은 어떻게 되든 오로지 눈엣가시인 민주당 서울시장을 오직 내년 지방선거만을 의식해서 야비하고 조급하게 견제하려는 속셈이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미 확보돼 있는 5600억원의 추가예산을 즉시 지급해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해결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힘을 보탰다.
박기춘 사무총장 역시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지급 약속을 지켜달라는 서울시의 간절한 호소를 도 넘은 정치공세와 어이없는 고발로 대응했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돼야 한다”고 서울시 광고 문구를 인용해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오제세 의원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무상보육 실시를 당론으로 결정해 복지위에서 통과됐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선거 전과 후가 다르다. 무상보육을 완전히 선거용으로 이용하려 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오제세 의원은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국정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국정철학의 빈곤이라 할 수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선관위의 선거법위반 무혐의 발표 직후 이창학 대변인 명의의 공식 성명을 내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서울시 선관위의 결정은 엄정한 중립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에 경의를 표하며 그 뜻을 존중한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창학 대변인은 덧붙여 “시는 앞으로도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며 무상보육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3일부터 버스를 통한 음성광고는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포스터와 달리 버스 광고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강제적인 면이 있고, 그동안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판단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하철 포스터 광고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이 같은 버스 음성광고 중단은 선관위가 전날 서울시에 보낸 협조요청문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이를 통해 “해당 광고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