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원전비리 수사가 일단락 되어가고 있다. 원전비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발생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검찰의 ‘MB 관련 수사’는 원전비리에서 멈추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은 물론 자원외교 건에 대해서도 결코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 기세다.
또한 수사 대상 범위를 MB정부 실세들로 차츰 넓혀나가고 있어 최종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MB는 올 하반기 최대 이슈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 하반기 정계의 최대 관심사는 ‘과연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 할 것인가’이다. 물론 아직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계에서는 “우선 MB 정부 시절 진행됐던 주요 사업에 대한 수사를 통해 측근들을 겨냥하다가 서서히 이 전 대통령으로 포위망을 좁혀가지 않겠냐”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MB의 3대 뇌관 ‘원전비리·4대강·자원외교’
이처럼 박근혜정부 특유의 ‘포위망을 서서히 조이는’ 방식은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관련 수사에서 유감없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관련 전문가 상당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은 채 일단 아들이나 친인척들을 타깃으로 놓고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향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MB정부 관련 수사는 크게 ▲원전비리 ▲4대강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자원외교와 관련된 비리도 향후 만만치 않은 잠재력을 지닌 뇌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롯데그룹·효성그룹·포스코그룹 등 MB정부 시절 최전성기를 누렸던 기업들은 현재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조사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불똥이 재계에서 정계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MB정부와 관련된 수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기간도 긴 사안은 바로 원전비리다. 검찰이 원전비리 관련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100일을 넘겼다. 원전비리 수사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2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검사 7명·수사관 12명으로 이루어진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수사단은 대검찰청 중수부가 폐지된 뒤 최초로 구성된 맞춤형 태스크포스로 평가된다. 이후 원전비리 수사단의 규모는 검사 9명, 수사관 40여명으로 크게 불어났다. 그만큼 검찰 측이 수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원전비리 수사단은 100여 일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금품로비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한국수력원자력 등 기관의 인사 청탁 등 고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비리 구조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를 통해 원전비리 수사단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종찬 한국전력 부사장 등 고위층 인사를 포함한 29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직원과 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득-박영준-최중경으로 수사 이어질 가능성 높아
특히 원전비리 수사단은 이명박 정부 때 실세였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단은 박 전 차관에 대해 수뢰 혐의를 포착해 원전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원전비리 수사단은 박영준 전 차관을 기소하고 오는 9월 10일 경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박영준 전 차관은 민간인 사찰 혐의로 부산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이다.
이를 통해 향후 원전비리 사건은 단순히 관계 공무원 구속·불구속 선에서 멈추지 않고 MB 정권 전체 차원의 ‘게이트’로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전비리 수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은 몇 명이나 포함될지, 심지어 MB 자신도 직접적으로 연루될지에 대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MB 정권 최고 실세’로 꼽히는 박영준 전 차관이 연루된 분야는 원전비리 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을 소환해 MB 정권의 자원외교 전반에 걸친 각종 의혹을 파헤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원전비리 수사 못지않은 파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가에서는 “자원외교 수사는 박 전 차관 선에서 그치지는 않을 게 확실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청탁 및 알선수재 혐의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상득 전 부의장은 형기를 모두 채우고 9월 9일 이후 풀려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사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B 측근의 수난’은 박영준 전 차관이나 이상득 전 부의장 선에서 멈추지 않는다. 정계에서는 향후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소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촉각을 예민하게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 간부 출신 원전 브로커인 윤영 씨가 국정원 재직 중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원전관련 인사 청탁을 해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검찰 관계자는 “아직 최 전 장관의 범죄 혐의는 포착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현재 소환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일단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최 전 장관의 소환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공통된 견해다.
朴 경제민주화·복지 재원 확보, MB 관련 수사 통해 정면 돌파?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MB 주변은 앞으로도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9월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4대강 사업 설계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대강 사업의 비리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영장이 청구된 경우는 이번이 최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4대강 사업 수사가 MB 측근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장석효 사장은 2004년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거쳐 2005∼2006년 행정2부시장을 지낸 인물. 장 사장은 2007∼2008년에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 포스팀장을 맡은 바 있어 자연스럽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어 왔다.
또한 검찰은 지난 9월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건설사 고위 임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에 따르면 전날 4대강 건설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현대건설·GS건설·삼성물산·SK건설 등 대형건설사 4곳의 토목사업본부 관련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에 대해 형법상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 고위 임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검찰은 앞으로 4대강 사업 자금이 어떻게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어, 정치권에서는 그 여파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정계에서는 “요즘 롯데·효성·포스코·대우건설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관계 당국의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조사는 결국 MB를 겨냥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계 관계자들은 “일단 박근혜 정부가 현재 MB 측근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적인 타깃으로 삼을 것은 아니리라 본다”고 분석한다.
“정권 초기부터 전임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사례에서도 보듯 무리수와 역풍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박근혜 정부는 간판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어느 정도 기존 입장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여기에 ‘증세 없는 복지’도 진행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며 “자칫 민생 분야에서 커다란 반발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에서 ‘MB 청산’을 통해 승부수를 마련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즉 “MB와 측근은 물론 연루된 기업에 대해 펼치는 전방위적 수사는 ‘경제민주화 실현’ 및 ‘세수 확보’라는 현 정부의 중요한 양대 목표를 일정 부분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라는 분석이 점차 설득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MB 정부 당시 추진되던 주요 사업에 대해 검찰 수사가 과연 어느 선까지 이루어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