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소년 사설캠프 사고방지법’ 추진
당정, ‘청소년 사설캠프 사고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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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서 중점 처리 합의

새누리당 의원들과 여성가족부는 6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설해병대 캠프 관리 대책 등을 담은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포함한 일부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여가부 조윤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주요 국정과제 및 민생현안 관련한 4개 법안을 정기국회 때 중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7월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뤄진 4개 법안으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김현숙),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입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김희정),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민현주) 등이다.

이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에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신고범위·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수련시설 종합 평가를 실시,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위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당정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4년 예산을 확보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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