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6일 정부가 발표한 ‘한·중 FTA 1단계’ 협상결과에 대해 “이미 우려한 바와 같이 이번 혐상의 결과로 인해 국내 농수축산물은 물론, 제조업 중소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5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 FTA 7차 협상을 마치고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의 협상기본지침에 해당하는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경제협력 등 4개 분야의‘모델리티’를 합의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미 FTA와 한·EU FTA 보다 자유화율을 낮추고, 초민감품목의 비율을 10%로 확보함으로써 국내 농수축산 농가와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을 규정화함으로써, 중국기업의 개성공단진출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서비스투자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합의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투자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결론적으로 너무 낙관적이고 안이한 예측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제남 의원은 “양국의 농수축산업 구조로 볼 때, 한·중 FTA의 조급한 추진은 품목구조의 유사성에 따른 직접적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고 곡물류, 채소류, 과일류는 물론, 축산물에서도 치명적 피해를 입힐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주력제조업조차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대 신범철 교수는 “한·중 FTA로 인해 자동차산업의 경우 완성차의 수출에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 질 수 있지만, 이미 150만대 이상으로 증가한 현지생산능력으로 인해 완성차의 수출증대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오히려 국내 자동차부품업계의 경우 치명적인 생산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국내산 부품의 수출은 가격경쟁력에서 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중국산 저가부품의 국내수입이 급증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동차는 물론, 전기전자, 철강, 기타 제조업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큰 성과로 자랑하고 있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의 명문화는 설령 중국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을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수출할 수 있는 길 자체를 한·미 FTA와 한·EU FTA가 막고 있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한 조항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김제남 의원은 “이번 협상의 결과가 곧 국회에 보고될 것이기 때문에, 1단계 합의안이 농수축산물과 제조업은 물론,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