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주대책 엇갈린 반응속에 '동상이몽'
극심한 환경피해로 인해 이주대책이 절실한 군산지방산업단지(이하 산단) 주변 5개 마을 이주문제가 군산시가 예산확보의 난항으로 10여 년째 장기표류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98년 6월 산단 주변의 주민피해와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과 산림생태계,인체의 피해가 인정돼 이에 대한 책임으로 원인을 제공한 오염물질 배출업체와 군산시에 관리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 보상액을 산정,주민이주와 보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예산부족의 이유를 들어 이 문제를 10여 년째 장기 표류시키며 주변 5개마을(산북동 해이,서흥,미창,장전,개원)의 환경피해를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맡긴 채 방치해 왔다.
이에 산단 5개 마을 주민들은 공단에서 발생한 악취와 소음 비산먼지 등 각종 환경호르몬으로 인해 피해가 초래되고 있는 만큼 군산시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피해보상과 집단이주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군산시가 예산부족의 난색을 표하자 차선책인 ‘선 이주 후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군산시는 4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자 법정소송에 계류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자 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산단 주변마을 주민대표 측은 군산시와 이주대책에 필요한 예산반영을 요구하는 협상을 갖고 지난 10일에는 군산시가 공문을 통해 “개별 이주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 한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고 밝혀왔다.
이 공문을 놓고 주민대표측은 “내년예산에 이주 예산이 반영돼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이주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면서 마을 입구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이 가시화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군산시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검토와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적극 검토하겠지만 ‘내년예산 반영에는 확답이 어렵다’는 각기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이주대책과 관련, 서로 엇갈린 반응으로 향 후 더 큰 난항이 예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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