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구제 개편논의 속도 붙나
與, 선거구제 개편논의 속도 붙나
  • 김부삼
  • 승인 2005.10.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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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문 의장 시정대표연설서 잇따라 강조
연정 논의를 사실상 철회한 여권이 선거구제 개편에 올인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1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국회‘선거제도 개선특위’의 설치를 제안했다. 이는 전날 우리당 정치개혁특위가 선거법 개정 일정을 제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를 국회에 당부한 뒤 나온 것이다. 문 의장은 이날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개혁의 화두는 망국적 지역주의”라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국회 선거 제도 개선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당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당, 정, 청이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나오는 것은 선거구제 개편의 조기 공론화에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 야권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리당은 다음달 중으로 공청회를 3차례 열어 개편안을 확정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 연내에 선거구제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거구제 개편을 주도하는 유인태 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12일“연내 선거구제 개편안 처리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밝혀 이 문제를 연내에 매듭짓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유시민 우리당 의원은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선거구제 문제를 굳이 빼놓을 이유는 없다”고 말해 연석회의가 구성될 경우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의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이 정치권 외부로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중심을 옮김으로써 야권의 반대를 뚫고 나가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제 개편은 한나라당 등 야당이 논의 테이블에 앉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우리당에서 조차 의견이 분분해 연내 마무리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주승용 의원은 “개편 논의가 이뤄지려면 지역구 의석이 줄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게 쉽지 않아 당내에서도 선거구제 개편이 연말까지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의 다른 의원도 “선거구제 개편에 따라 지역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당내 상당수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인영 의원은“한나라당 이 지역주의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논의를 마냥 외면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은 이날 노 대통령의 거듭된 촉구에도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선거구제 논의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수없이 얘기했듯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선거구제 개편은 더 많은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불 보듯 훤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총선이 2년6개월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우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내 선거구제 개편안을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나, 선거법이 여야합의로 처리된 과거전례를 감안하면 여당 단독으로 선거법을 처리하는 무리수를 두긴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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